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9년 4월 15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4월 3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9년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년 4월 15일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유용 미생물의 배양·공급을 통한 고품질 농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  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목적, 정의, 위치,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

(안 제1조 ∼ 안 제4조)

나.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,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
(안 제5조 ~ 제6조)

다.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생산수급계획, 공급가격, 신청 및 공급, 공급제한,

무상공급 등을 규정 (안 제7조∼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비료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3. 12. ～ 2019. 04. 0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6조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,

- 안 제8조는 친환경미생물 공급가격을 주소지 여부, 배양균의 종류, 용량에 따라 구분하였으며,

-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친환경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, 공급제한,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총 1,753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양실, 실험실, 기계실 등을 갖추고 2018년 9월 준공하였으며, 시험생산 기간을 거쳐 유산균, 광합성균 등 5종의 미생물을 농가에 유상공급 할 예정임.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직접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, 축사 악취 제거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